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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환경부에서는 2024년에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개편안을 잘 살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핵심
기본적으로는 고성능 전기차에 보조금을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행 거리가 길고 고속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그렇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국가 예산은 작년보다 10% 줄어든 1조 7,3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보조금 상한액도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성능 보조금의 경우 전체 보조금 금액이 100만 원 줄어듭니다.
보조금 산식에 배터리 안전 보조금과 배터리 계수가 적용되었습니다.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LFP 배터리는 밀도와 재활용성이 낮아 이번 개편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배터리 밀도는 주행거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주행거리 500km까지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주행거리가 400km 미만인 차량의 경우 보조금이 대폭 삭감됩니다. 한 번 충전으로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더 많이 팔리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보조금 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현대기아차
대부분의 중소형 전기 상용차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이 업체들은 가격 인하 여지가 많지 않아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보조금 개편의 최대 수혜자는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기아차입니다.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주력 라인업인 아이오닉5, 아이오닉6, EV6는 LFP가 아닌 MCN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격도 5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보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아이오닉6은 최대 690만 원,
기아자동차의 EV6등은 최대 684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개편안의 최대 피해자는 테슬라
반면 테슬라의 모델 Y RWD는 보조금이 195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대자동차의 684만 원 ~ 690만 원보다 훨씬 적은 LFP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국내 판매량이 급감한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5,690만 원이었던 가격을 200만 원 인하해 5,500만 원이라는 기준에 맞췄는데도 LFP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319만 원이 삭감되어 195만 원이 되었습니다.
경쟁 모델인 현대 아이오닉 6과 800만 원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도 보조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고효율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는 보조금을 주면서 한국 기업인 현대차를 편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전략이긴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